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28일 14시03분
[메아리]한동훈 위원장의 선언, 이재명 대표는?
거대 정당들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입장을 바꾸며 지키지 않았던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앞으로 약속이행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극에 달한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혁신안 발표는 국민들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사례다.
이에 앞서 1월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2명 보궐선거에 1명만 공천하고 1명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자신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마무리 된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아산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유죄, 박경귀 아산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당헌 제96조 제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을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고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서 공직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흠 전 도의원이 지난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정치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충남도당은 김미화 천안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 여론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헌‧당규에 출마로 인한 보궐 발생 시 무공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궐이 발생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어떤 결정을 낼지 두고 볼 일이다.
전북에서도 전주시 제3선거구는 음주운전으로 송승용 도의원이 사직서를 냈고, 남원시 제2선거구는 선거 회계 누락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해석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장수군 가선거구에서도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로 4.10 총선과 함께 3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선고를 받아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3곳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고, 정읍시장 관련해서도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르내리며 선거 출마 타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스스로 당헌은 지켜지는 원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며, 민주당이 공천하면 도민들은 또 뽑아준다는 안일함, 도민 무시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면 전주시, 남원시, 장수시, 정읍 시민들의 혈세에서 선거의 관리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사전투표나 투개표, 당선증 제작, 투표용지 인쇄비,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등 공통경비와 고유경비, 선거보전금 등 수 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자당 소속 정치인 귀책 사유에 따른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혁신안을 발표하며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당헌 제96조에 따른 무공천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밝히고 표명하여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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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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