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24일 17시45분
일자리 늘렸다더니 임시직만 3배 폭증
-전북자치도 정책사업 실효성 의문시-친환경 제품과 농산물 애용도 헛바퀴
-국악원과 서예비엔날레 점검 필요성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든 일자리는 임시직만 3배 이상 늘었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친환경 제품이나 지역산 농산물을 외면하는 등 주요 지방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형열(전주5)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3년) 전북자치도 지원을 받아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총 16만 명대에서 23만 명대로 4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용직은 단 3.8% 증가한데 반해 임시직은 무려 308.6% 폭증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이날 개회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불안정한 임시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전북의 고용상황을 반영하듯 전북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만도 한해 평균 7,000여 명에 달할 지경”이라며 “청년들이 고향에 터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급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유사한 문제는 뒤이어 자유발언대에 오른 동료의원들을 통해서도 쏟아졌다. 헛바퀴에 가까운 친환경제품 활용촉진 정책도 그중 하나다.
이명연(전주10)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산하기관들이 제작한 감사패와 공로패 등 상패는 모두 303건에 달했지만 이중 99%(300건)는 금속이나 아크릴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목재처럼 값싸고 재활용도 가능한 친환경 상패는 단 3건(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전북자치도는 위기에 처한 환경을 보호하고 입법 취지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산 농산물 구매실적 또한 여전히 신통치 않았다.
김만기(고창2) 의원이 내놓은 2022년도 농식품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몇몇은 지역 농산물 구매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론 국민연금공단 구내식당(행복연금관 20%, 글로벌기금관 46%)과 한국식품연구원(49%) 등이 꼽혔다.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아예 전무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 스스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전북자치도는 현재 생산비 급등과 판매가 하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많은 도립 국악원의 인사행정과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수의계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립 국악원의 경우 관리자급 개방형 직원 채용을 둘러싼 정실인사 의혹과 정원을 초과한 인력 운영 등이 문제화 됐다. 이중에서도 개방형 정실인사 의혹은 10년 가까이 연례행사마냥 반복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연국(비례)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도립 국악원의 행정운영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상식에 어긋난 것과 같다. 지난 20년간 행정 전문가인 서기관을 원장으로 임명해 운영해왔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북자치도의 책임”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 특히 몇몇 수의계약의 경우 석연찮은 점을 들어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조직위 운영을 살펴본 결과 조직위원장의 재량권을 법령보다 우선시한 자체 회계규정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뤄졌고,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는 서로 그 계약 건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파악됐다”며 전북자치도의 점검을 강력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1-25 1면
http://sjbnews.com/80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