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24일 16시21분
퇴사 안했는데 실업급여 받아...부정수급자 적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9명 2억3,900만원 부정수급 적발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기획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 2억3,900만원을 환수하고 전원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은 이번 기획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선별했다. 현장방문 및 출석 조사, 계좌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었다.
실제 2021년 사업주 A씨는 소속직원 5명이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또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직원들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 8~11차례에 걸쳐 부정 수급했다.
이들은 기획조사가 시작되자 부정수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고용보험수사관은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했다. A씨가 직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후, 직원들 가족 명의 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찾아내 이들의 범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사업주와 소속 직원 전원은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자 4명을 추가로 적발해 사법처리했으며 7,700만원을 환수했다.
이후송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돌아간다”며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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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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