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24일 16시21분
이스타 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 2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타이이스타젯 설립 결정 당시 이스타항공 재무상황은 완전자본잠식 상황으로 70억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설립 과정 또한 대표이사와 사장이 참석하지 않는 등 대부분 임직원은 알지 못한 채 내밀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 가능성, 경영권 확보에 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설립 결정을 한 것으로, 경영 판단의 재량권으로 볼 수 없고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 제안에 따라 이상직이 설립 결정을 했고, 설립 비용을 피고인이 고안해 이상직이 그 내용대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다”며 “배임과 관련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태국 내 항공사 설립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스타항공 이익을 도외시했고 그 결과 큰 손해를 입혔기에 피고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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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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