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민수 청소년기자 - 2024년 01월 24일 15시27분
[달그락달그락]청소년정치인, 선택이 아닌 필수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의원 의석수 확대?■우리들 생각
한국의 정치인은 보통 40대에 정치를 시작한다. 30대에 정치 생활을 시작한다면 이는 한국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그에 비해 유럽과 미국은 정치의 고착화가 발생하지 않고 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소년 정당이 출현했고, 유럽의 정치인들 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정치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만 한 부분은 한국은 기존의 학급 자치와 학생 자치가 그저 단순히 학교 내에서 그 영향력이 그친다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개방된 정치권의 국가에서는 학생 자치가 정당의 의제나 의회 안건으로 채택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정치에 더 이상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한국의 정치계는 대부분 청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권력만을 탐하고 있다. 위의 세태는 현재의 위성정당과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졌는데 거대양당이 각자의 이권 쟁취를 위해 위성정당 속칭 구색정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최근 다시 위성정당의 설립이 화두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많은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기는커녕 의석수 싸움만 해대고 정작 중요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는 관심이 없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청소년 의원들의 의석수 확대는 한국의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가장 뛰어난 수단이다. 선진화된 정치는 정치의 기본 장치인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 모두의 의견이 자유롭게 의논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치의 수준은 10년 전에 머물러있다. 독일의 청소년 당원들을 교육하는 ‘영 유니온’ 청년기구 같은 청소년 정치 기구를 받아들여 제도화시키거나 국회의원이 고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게 개편하여 그동안의 권력 싸움의 종지부를 맺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다. 비록 현 한국의 정치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위의 정책들이 들어온다면 더 선진화된 정치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민수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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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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