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4년 01월 24일 14시44분
[오늘의 길목]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위해 통합 아닌 연대 협력이 우선되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화합하고 단결된 전북을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통합의 카드를 꺼내든 전주시장의 행보에 완주군의회는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과연 통합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또, 현재까지 성공적인 통합이라 이야기하는 지역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세 차례의 통합시도 실패 이후, 전북 정치권 아니 전주와 완주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단어가 통합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불거져 나온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 이후 다시 고개를 든 통합론은 메가시티와는 완전히 구분되어 생각해야 한다.
메가시티의 개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다. 통합 행정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각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시군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약 50여 개의 시·군이 통합됐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많은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기초단체 간 통합을 유도한 결과 마산·창원·진해가 통합 창원시로 재탄생했고, 2014년도에는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해 통합 청주시로 출범하게 됐다.
그리고, 최근 군위군과 대구광역시가 통합했지만, 이는 통합이라고 하기보다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재편성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의 사례를 들며, 통합을 통한 성공한 사례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새 시청사 갈등을 시작으로 기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며, 재분리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에 대한 강한 주장 등으로 아직도 그 갈등은 진행 중에 있다.
통합을 통해 특례시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구 마산시의 인구와 구 창원시의 인구가 이미 50만에 육박한 상황이었으며, 거기에 진해시까지 합쳐지며, 특례시의 기준이었던 100만의 인구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또한, 특례시 논의가 있기 전에는 광역시로 나아가고자 했던 통합창원시와 경상남도와 갈등도 발생해 창원시는 광역시가 되지 못했으며, 현재는 통합 당시보다 인구가 서울·경기지역으로 이탈되어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마치 통합 청주시가 되면서 많은 도시개발과 산단, 기업 유치 등이 이뤄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송·오창 지역은 정부 주도로 계획된 산업·연구 단지와 공공청사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산업시설이 들어서며, 성장을 시작한 시기였다. 통합 당시 오송과 오창지역은 청원군 인구 15만여 명 중 3/2인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통합을 통해 더욱 성장한 것은 각종 산단이 들어선 곳에 이미 철도망과 도로망이 확충된 산업단지에 신산업 분야와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이 몰려들며, 이미 성장이 예상된 지역이 성장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 청주시의 경우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충북의 타지역의 인구가 빨대효과로 모두 청주시로 모여들며,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구 청원군의 동쪽지역은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만 봐도 통합을 통한 성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한 장밋빛으로 겉모습만으로, 단순한 인구 수치로, 성장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모든 지자체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심부건(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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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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