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23일 16시38분
[사설]예비후보 문자 공세, 제재할 방법 찾아야
공천을 목전에 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천작업의 하나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이면서 여론조사 응대를 호소하는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을 괴롭히는 문자 공세가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더구나 생면부지의 후보자로부터 받는 문자는 짜증은 물론 유권자의 의구심마저 산다. “도대체 내 번호가 어떤 경로를 통해 후보자 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이 많다.
그렇다고 야박하게 입수 경위를 따지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시도 때도 없는 문자 공세가 거듭되고 있다는 거다.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 공세를 펴는 건 현행 선거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재를 받고 있다.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홍보문구를 발송하는 횟수 또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 예컨대 언론보도 링크를 발송하거나 SNS를 이용,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것 같은 전송은 거의 통제 밖이다.
더 철저하고 꼼꼼한 통제 수단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문자를 발송한 전화번호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 문자 발송 건수 등을 사후에라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터다.
물론 대중연설이나 호별방문 같은 구시대적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첨단 통신수단을 이용해 후보자의 정보를 전파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건 유권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유권자가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시시때때로 발송하는 건 스토킹 범죄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들의 문자 공세가 후보자 정보제공보다는 일방적 홍보거나 이른바 뜬구름 잡는 구호라는 점이다. 정책제시 하라고 허용한 문자에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독려하는 데 이용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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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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