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23일 16시09분
전북서 스토킹 혐의 피의자에 전자발찌 첫 적용
전북경찰이 전국 처음으로 스토킹 혐의 피의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최근 스토킹 피의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했다. 법원 판결 전 스토킹 피의자에 전자발찌를 채운 첫 사례다.
이는 지난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1-24 6면
http://sjbnews.com/80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