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22일 15시52분
특별자치도의회 첫 현안은… 공공행정 脫광주, 새만금 정상화
-24일 첫 임시회 앞두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광주에서 독립된 전북인권사무소 신설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첫 현안 중 하나로 공공행정 탈광주와 새만금 정상화를 꼽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올해 첫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건의안 두 건이 긴급 발의됐다.
우선, 광주에서 독립된 인권사무소를 도내에 설립해달라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멀고 먼 전북까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로 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반발이다. 전북도민들 입장에선 인권 민원을 제기하려고 광주까지 오가는데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원인 상당수가 아동과 장애인 등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자 고통주기란 비판도 더해졌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된 탈호남 홀로서기와도 무관치 않은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호남권 관할 공공기관 49개 중 45개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줄줄이 통폐합해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그 종류 또한 법원, 노동청, 국세청, 세관, 기상청, 식의약청, 보훈청, 통계청, 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소비자원, 지역난방공사, 사학연금 등 다양했다.
심지어 전북 4대강 중 하나인 섬진강 수자원 관리권조차 광주로 넘어갔다. 그 발원지는 진안이고 임실에 본댐까지 있는 섬진강을 하류인 광주에서 그 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광주에서 분리된 전북인권사무소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 의원(군산1·행정자치위)은 제안서에서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 부재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에 더해 초광역권 소외란 4중 차별아래 지방시대 실현에 제도적, 재정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호남권의 전라북도가 아닌, 독자권역으로 새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인권사무소 또한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국제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기반시설(SOC) 구축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도 발의됐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나 면제받은 사업안을 놓고 그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다. 또,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를 문제삼은 정치적 보복 조치에 가깝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세계 잼버리 파행 직후 돌연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선언과 함께 2024년도 국가예산안 중 그 SOC 사업비를 무더기 삭감해 정관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국가예산은 지난달 가까스로 복원됐지만 당초 정부안(6,626억원) 대비 68% 수준인 4,513억 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올 6월 말께 나올 예정인 적정성 검토 용역결과를 살펴본 뒤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렸다. 덩달아 신규 사업들은 백지화 위기에 봉착, 계속 사업들은 줄줄이 공사기간 지연 우려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 의원(부안·문화건설안전위)은 제안서를 통해 “국가재정법상 사전 검토작업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놓고 시행부처가 그 행정절차를 중단한 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잼버리 파행 보복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적정성 검토용역은 즉각 중단하고 SOC 사업을 재개해야만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다음달 2일까지 열릴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첫 시책방향 보고를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약 30건 가량의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도 예정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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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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