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1월 21일 17시14분
[기자수첩] 고창 어민들의 분노
이에 따라 고창군 상하면을 중심으로 양식장, 양만장, 맨손어업, 어촌계 등 직간접 피해 어민에 대해 대략 3,2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빛 원전측은 지난 2010년에 더 이상 채무이행은 없다는 판결까지 받아 놓은 상태.
하지만 바닷가는 한빛원전 피해보상을 비롯해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와 외부망 케이블설치공사, 동촌풍력 등 다양한 개발에 대해 여전히 보상금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이다.
이 가운데 주목망의 구획어업에 대한 보상이 영광군 경우 한 건당 1억원 이상 보상 사례가 있어 고창군 관련 어민도 면허권자와 상가까지 포함해 지난 2008년부터 소송전에 돌입한 것.
이들은 15년간 소송비용으로 적게는 60만원부터 천만원 이상까지 거출하며 싸웠으나 도리어 최근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 등 2억1,924만원의 소송비용액까지 떠안게 됐다.
주민 모씨는 “반드시 성공한다며 100여명의 선량한 주민들이 참여한 소송전였다”며 “이제와서 투자원금 회수는커녕 추가로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더 내야되는 기막힌 사연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1심 변호사 보수를 비롯해 2심, 상고비용 등을 균등 분배한 것이다.
한편,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와 외부망 케이블설치 공사, 동촌풍력 등의 보상 카르텔도 여전히 복잡하게 진행,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어민들에게 내부 갈등 및 명예 실추 등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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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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