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21일 13시36분
[사설] 지역 금융기관의 근로 실태 감독하라
‘신발로 폭행, 사표 강요’갑질한 축협 조합장 구속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표까지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축협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00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부하 직원 3명을 때리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순창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 때리고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합 직원들의 고소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 수사에 나섰으며, 고용노동부도 특별관리감독팀을 구성해 00축협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A씨에 대한 특별관리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A씨에 대한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00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축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의 근로 실태를 감독했더니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농협과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 내 직장 갑질 행위를 조사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등이 여전했다. 축협에서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한 상사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여직원을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유없이 발령한 일이 있었고, 신협에서는 남성 임원이 회식 도중 여성 직원에게 입맞춤을 한 일도 발생했다.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도 확인됐다.
연장근로 수당 등 38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로 시간 초과, 비정규직 차별 등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이 침해되는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임금체불만 214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등 무려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나왔다. 노동당국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강력히 처벌해야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관대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성희롱을 하면 처벌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해도 처벌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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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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