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18일 15시55분
[사설]하대명년 선거구획정, 결정주체 바꿔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기약조차 없이 늦어지면서 각 당의 공천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선거구 실사와 후보자 여론조사, 후보자 접수 등이 예정돼 있지만, 선거구가 오리무중이어서 혼란스럽다는 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마친 뒤 23일부터 1주일간 현장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초 후보자 면접에 착수한다. 다음 달 5일께는 경선을 치를 지역구와 단수 추천지역, 전략 지역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실상 공천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비유하자면 운동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기를 하겠다는 거다.
도내만 허더라도 지역구 10석 유지의 대안으로 김제 부안은 인근인 전주병 지역 1개 동과 병합하고 남원 임실 순창은 인근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과 지역 조정을 통해 인구 하한선을 돌파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등 경기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여야는 다음 달이나 논의에 착수해 빨라야 2월 말, 늦어지면 3월 초순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급할 필요가 없는 현역의원들이 서둘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함께 논의해야 할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안갯속이다. 비례 의석 배분 방식은 여야 정당의 손익계산 대상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이나 대표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다. 거대 정당 두 곳이 어떻게 하면 한 석이라도 더 건질 것인지 궁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회의 이런 무책임함으로 혼선과 손해를 보는 건 정치신인이다. 그러나 정치신인뿐 아니라 주권을 가진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석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지역구도 후보자도 모르는 것 심각한 권리침해다.
선거구획정과 비례 의석 등 결정 권한을 국회 밖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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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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