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18일 15시46분
전북특자도 출범, 시민단체 기대·우려 목소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역차별 넘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해야”지역환경단체 “지속가능 발전 담겨야...축포 쏠 때 아냐”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식을 통해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전북특자도는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대된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특자도가 출범하며 시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관련 논평을 내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이들은 “그동안 전북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며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받으며 지역 낙후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단체는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해 법령에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의 내부자원을 고도화하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적자원 확보와 지식·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낡은 역량을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시민환경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지금은 축포를 쏘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북특자도의 비전과 전략, 특례조항에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시대적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상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특구 관련 특례가 자연생태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 활용과 복원 사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견제와 감시‧분산과 보완을 위한 체제 마련,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단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했지만, 생명 경제, 생태 자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며 “축포를 쏘고 축배를 들기보다 세심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통해 생명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전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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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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