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1월 17일 15시52분
‘국민 재산권 보호’지적재조사, 민간 대행자 선정
참여 희망 민간기업 1월30일까지 신청…620개 사업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연간 약 4,000억 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인 554만 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21년)으로 지정된 LX공사는 민·관·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가속화에 나선 결과 올해도 역대 최고인 1,170명(전년 대비 17% 증가)의 민간측량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정부의 민간성장 지원정책에 호응해 측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 이전·교육 등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전국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약 21만 필지(15㎢)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1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의‘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바른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하여 민간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맡아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인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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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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