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15일 15시39분
해묵은 지방현안 '차기 국회' 과제로
전북도 여야에 공약사업안 136건 제안총알탄 열차와 동서횡단 고속도로 등
헛바퀴 도는 대선공약도 다수 재포함
/정성학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86
도내 지자체들이 십수년째 헛바퀴 도는 주요 대선공약과 지역현안을 차기 국회 과제로 넘기는 총선 공약화에 나서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의 제22대 총선공약안을 확정짓고 여야에 공약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시·군과 출연기관 등이 사업안 발굴에 머릴 맞대온지 약 8개월 만이다.
사업안은 신산업·경제, 농생명,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등 모두 10대 분야에 걸쳐 총 136건이 제안됐다. 총사업비는 어림잡아 69조 원대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정권이 서너차례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대선공약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론 새만금~포항을 잇는 동서횡단 고속도로, 새만금~포항·부산을 연결할 동서횡단 철도망 구축사업이 꼽혔다. 두 사업안은 선거철마다 여야 모두 호·영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삼아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번번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해왔다.
현재 관건은 신설 구간 국책사업화로 압축됐다. 이중 고속도로는 전주~무주간 42㎞, 철도는 전주~진안~무주~김천간 101㎞ 구간에 걸쳐 신설이 필요한 상태다.
일명 ‘총알탄 열차’, 즉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이 그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마저 통과하지 못해 먹구름이 드리웠다. 덩달아 현 정권 임기 내 착공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해묵은 지역현안, 도는 당면 과제도 총선 공약화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생산공장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그중 하나다.
배터리 공장 집적화와 맞물려 잇단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군산 주민 대피령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폐수의 경우 기존 공공폐수처리장에선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염도가 강해 해양오염 우려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3년 전 남원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임실 섬진강댐 하류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된 그 홍수 조절지 조성사업, 진안 주민들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용담호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 산업계 관심사가 큰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익산 건립사업, K푸드 열풍의 주역 중 하나인 김치산업화를 촉진할 동부권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등도 여야에 제안됐다.
전북도는 이 같은 사업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4.10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도 확립하려면 총선을 그 촉매제로 알차게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주요 핵심 과제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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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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