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1월 14일 14시13분
선거법 시비…군산 월명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 중단
노인들과 교통약자들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냐” 항의운행 중단 피해, “일반 시민 아닌 수영장 찾는 노인들”
군산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재개 방침
군산 월명수영장 무료 셔틀버스가 한 시민단체의 선거법 시비로 운행이 중단되자 교통약자를 비롯한 노인들이 ‘건강권 침해’라며 원성이 높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월명수영장 운행 무료 셔틀버스가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군산시장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자 군산시가 즉각 운행을 중단한 이유에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그간 이 버스로 수영장을 오가던 200여 노인들과 교통약자 등이 불편을 참다못한 항의 전화가 연일 차고 넘친다.
"시민복지를 우선해야할 한 시민단체가 군산시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막아 세우는 것은 건강을 위해 수영장 걷기를 하는 노인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 라며, 뭔가 석연찮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가 제동을 건 월명수영장 무료 셔틀버스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지난 1995년부터 지속돼 온 30년 된 장기 사업으로 2008년까지는 직영버스 운행해오다 임차사업으로 전환했다.
이 셔틀버스는 2023년의 경우 연간 9,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월명수영장에서 시내권과 대야수영장을 연계 운행해왔다.
주로 오전 시간대에 시민 건강을 위해 수영장을 애용하는 시내권의 노인들과 교통약자들에게 보약같은 존재로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냐"는 목소리가 매섭다.
군산시는 특정한 시기에 시작된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약 30년 된 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직무적 행위’에 포함된다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재개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 셔틀버스 무료 운행관련 선거법 위반 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 시비로 운행 중단 이후 조례 재정과 개정 등의 절차로 운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 모범 사례로는 완도군이다. 지난 2023년 어르신들과 학생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군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이 선진 사례로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또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잇따른 선별적 무료 버스 사업을 앞다퉈 진행중이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75살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버스 운영과 대구시는 2020년 7월부터 75살 이상, 대전시는 2020년 9월부터 70살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다.
제주도는 2020년 7월부터 읍·면 거주 65살 이상 노인에게도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했다. 부산시 또한 2020년부터 12살 이하 어린이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 했다.
반면 지역 축제 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오다 선거법 위반 시비로 운행을 중단한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모두 재개된 사안들이다.
시 수영장 운영 관계자는 “하루 1천여명 이상의 이용객들 중에서 관절 보호와 무릎, 허리 재활 등을 위하여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해 온 2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노인 분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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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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