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11일 13시48분
[사설] 선거 범죄, 엄격 신속하게 수사해야
전주지검, 총선 대비 수사력 집중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전주지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범죄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한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선거 전담 수사반은 총선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모두 12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기타(선거운동 기간·방법 등 각종 제한 규정 위반)이 80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29명(23.3%), 금품선거 7명(5.6%), 불법선전 5명(1.7%), 폭력선거 3명(2.4%) 순이었다. 앞선 20대 총선에서는 모두 118명이 입건, 기타 38명(32.2%), 금품선거 36명(30.5%), 흑색선전 32명(27.1%)로 집계됐다.
검찰·선관위·경찰 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상황 발생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별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간 신속하고 실속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불법이나 탈법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 현역과 비현역 등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 유권자에게 무엇이 사실인지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선거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위법 또는 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나 판결을 한다면 이번 선거는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상호 협력해 대상자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국민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면 그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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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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