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09일 18시09분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최대 3개 허용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설치금지오는 12일부터 여야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를 더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은 현수막 설치 자체를 금지했다. 또, 구체적인 장소와 설치방법 등을 제시했고 위반시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여야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그 규제를 대거 풀었지만 전국 곳곳에 정치 혐오성 문구로 도배된 현수막 난립, 더욱이 횡단보도 주변까지 낮게 설치해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민원이 폭주하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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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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