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09일 15시51분
"총선은 'AI 윤석열' 'AI 이재명' 안돼"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면 금지입후보 제한직 내일 사직해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91
올해 총선부터는 ‘AI 윤석열’이나 ‘AI 이재명’과 같은 딥페이크 가상후보를 못보게 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 즉 11일부터 이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규제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를 합친 말로 인간 이미지 합성술을 지칭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선거운동비를 줄이고 유권자의 관심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가짜뉴스 대량 유포 등과 같은 선거조작 우려 또한 크다.
선관위측은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11일부터는 AI 모니터링 전담요원도 3명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일(선거일 90일 전) 부터는 입후보 예정자, 또는 그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되고 의정보고회도 제한된다.
아울러 공무원, 언론인, 지방공사나 공단 상근임원 등 입후보 제한직종 재직자들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11일까지 사직해야만 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을 일컫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국번없이 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http://law.nec.go.kr).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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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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