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4년 01월 07일 18시17분
[신생전북론] 새만금 없이도 10조 추가 부가가치 생산은 가능하다
7. 지역선순환경제
신생전북이란 완전히 새로 나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신생은 유에서 새로운 유를 창발하는 일이다. 지금 하는 것을 일파만파, 지역선순환하도록 잘 하자는 말이다. 산업과 산업의 연결, 교환, 파급방식 등을 잘 살펴서,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생이 된다. 이는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시장은 공익적 혁신을 하지는 않는다. 지자체가 지역선순환경제 전반을 기획하고 지원해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 경제가 “동북아의 경제 허브 새만금”, “국제금융도시 전주” 같은 정치성 구호가 아니라 계량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율을 10%만 올려도 12조 5천억 원의 추가 생산이 발생한다
진안에서 나무를 베어 의자를 만들어 팔아서 총 매출액 10만 원을 올렸다고 하자. 나무 벌목하는 기계 감가비, 운송비, 공구감가비, 에너지비, 유통비 등 모든 중간재들의 값을 5만 원이라 하자(A- 중간소비). 이윤, 세금, 제작 노무 활동비가 5만 원이라고 하자.(B – 지역총부가가치 GRDP) A와 B를 합산한 10만 원이 역내 총산출액이다. 모든 자원과 인력, 중간재들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100% 지역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은 100%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출액에서 중간소비재는 역외 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전라북도 부가가치율은 41.04%로,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 10위다. 지역 산출액이 전북도와 가장 근접한 곳은 대구광역시로 45.25%이고, 전국 순위는 5위이다. 대구가 전북보다도 더 잘한다는 뜻이다. 전북이 대구만한 부가가치율을 가진다면 4조7천8백억의 추가 생산액을 올릴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1,786,855명으로 나누면 1인당 267백만 원 4인 가구 기준 1,710만 원에 해당한다.
지금 상태에서 부가가치율을 10%올리면 12조5천억 원의 추가 부가가치 생산액이 발생한다. 1인당 연 ≒ 700만 원,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2,800만 원의 추가 생산액이 발생한다. 기업유치 전략도 좋지만 지역선순환 전략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표1 : 2021년 전라북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통계청 통계 재가공
3 기술 발달로 자원은 충분 - 광합성경제를 일으키자
부가가치율을 올리는 방법은 단순하다. 67조에 달하는 중간재를 지역 생산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근, 석유, 철강, 화학제품을 어디서 가져온다는 말인가? 여기에 답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교차접합공학목재(CLT : Cross Laminated timber)를 90%이상 사용한 100m급 건축물이 이미 상용화되었다. 산림청이 연구하는 액화목재를 지역 주력산업으로 해보자. 고인장 목재는 아파트 창호의 플라스틱과 알루미늄를 대체하고, 건축물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다. 고인장목재는 자동차 몸체와 탄소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 간벌목만으로도 충분하다. 방탄복을 만들 때 쓰는 천연비단은 나노 단위에서 철강보다 몇 배나 더 인장력이 강하다. 자원이 없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과거 무시된 자원이 지금은 다이아몬드다. 버리는 패각으로 천연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 왕겨, 천연조개시멘트, 양질의 황토로 훌륭한 건축자재를 만들 수 있다. 탄소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광합성경제이고, 우리지역에는 이런 자원이 충분하다. 제조가 아니고 재배할 수 있다.
연관 없는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내 산업의 연관파급효과를 분명히 하고, 민관과 시장이 함께 중간재의 역내 조달을 위한 중장기 종합적인 지역선순환경제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 각 책임 주체들의 역할과 경로,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4. 10년 계획으로 에너지 자립하면 연간 3.3조 원의 추가 부가가치 생산액이 발생한다.
전 산업 평균적으로 중간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 전기 같은 역외 수입에너지일 것이다. 전북이 GRDP 46.7조 원을 달성하는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3.3조원/년이다.후주1) 이를 편의상 100% 태양광 에너지로 자급한다면 시설비 33.5조 원으로 추산된다. 진안군의 경우 6천3백억 원의 GDP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100% 태양광 전기로 대체할 때에 4,540억 원이 필요하다.
각 시군마다 GRDP를 감당하는 에너지를 100% 지역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집행하자. 해마다 3.3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이 100%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업, 학교 등 각 단위 공동체, 시민사회, 각급생산조직, 주거단지 등에서 100% 에너지 자급이 사업주체 참여자들의 에너지 연금,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해마다 3.3조 원의 역외유출 방지를 목표연도에 달성한다면 이는 전라북도 전체 농림어업생산액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10년이 짧다면 20년 중장기계획으로라도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이 곧 기후온난화에 대비하는 광합성경제이다. 식량처럼 에너지 산업은 어차피 해야 하는 필수 산업이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산업이다.
전북 GRDP생산 에너지 총시설비는 33조 원, 10~20년 중장기계획으로 민관이 협동하면 100%에너지 자립 가능하다. 년간 3.3조 원의 부가가치가 증대한다. 사진은 합천댐에 조성된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모델,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5. 농도전북에서 식품산업 부가가치율은 17.54%에 불과하다
농도전북에서 음식료품(담배 포함) 산출액 11조에서 9조가 중간소비재다 .부가가치율은 전북 평균 41.04%의 반절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는 물론 생산,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석유, 기계, 포장재 등의 중간재도 있을 것이다. 커피, 망고, 쇠고기, 깨, 술, 밀가루 같은 해외식품이나 원료도 상당한 비중을 가질 것이다. 해외 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순수 전북식품의 경쟁력을 올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 부가가치 생산액의 ≒2조를 4조로 목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구와 더불어 상용화 수준에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농도전북에서 식품산업 부가가치율은 17.54%에 불과하다. 사진은 동진강 주변 가을들녘, 사진제공 전 농협은행전북본부장 김장근
6. 부족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혁신적 상상력이다
전에는 버리던 것이 지금은 황금자원이다. 기술의 발전의 덕이다. 우리 지역 자원으로 역외 수입 없이 할 수 있는 산업을 해야 한다. 따라잡기가 아니라 신생 광합성경제여야 한다. 철강을 목재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없는 것은 혁신적 상상력과 도전적 자신감이지 자원이 아니다. 목표연도를 수치적으로 설정하고 자치단체, 기업, 도민, 학교가 협력한다면 해마다 1조원씩 증가해 목표년도에 10조원의 지역선순환경제 효과를 올리자. 이런 계획에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전북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가구를 전라북도 J목수가 납품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준다는데 전북형 J목공장을 왜 안 만들겠는가?
표2 : 2021년 전라북도 산업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통계청 통계 재가공
후주 전북은 GRDP 1백만원 당 0.11toe(석유환산톤)을 소모한다.(국가에너지통계종합시스템) 이를 2021년 GRDP에 준용하면 46,670,445백만원 × 0.11toe = 5,133,748toe다. toe를 배럴(bbl)환산하면 5,133,748 ÷ 0.1589 = 32,308,043bbl이다. 우리나라 국제원유가 기준 두바이유를 배럴당 78달러로 보면 2,520,027,337달러다. 환율을 1달러 당 1,300원으로 보면 3,276,035,539,332원 ≒ 3.3조다. 1kw/h는 0.229toe이므로 전북은 ≒22,418,118kw/h(22,418MW/h, 22.4G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태양광 1KW당 150만원의 시설비가 든다면 GDP 100%를 에너지 자급을 태양광으로 한다면 총 33.5조 원(33,627,175,500,000D원이 필요하다.) GDP 1백만원당 태양광발전시설비 ≒ 72만 원으로 추산된다. 다른 계산으로 새만금재생에너지 단지 3GW는 총 6.6천억 원, 1GW 당 2.2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비는 변동폭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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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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