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바람 연금', 실현 가능성 따져봐야

전북도가 매각을 결정한 군산국가산단 서쪽 방파제에 있는 군산풍력발전소 전경. 이에 앞서 바로 옆 군산조선소 안에 있던 현대중공업 풍력공장 또한 문닫았고, 한진그룹이 그 인근에 건설하려던 해상풍력 전용부두도 백지화 됐다.

/정성학 기자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71



도내 첫 상업용 육상풍력 발전단지인 군산풍력발전소가 투자비조차 건지지 못할 정도로 낮은 경제성과 유지보수 어려움에 발목잡혀 20년 만에 매각 처분이 결정됐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쏟아내고 있는 ‘바람 연금’, 즉 풍력발전으로 돈 벌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챙겨주겠다는 공약들도 한번쯤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올 6월 안에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국가산단 서쪽 방파제에 있는 군산풍력발전소를 공매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대상에는 그 발전사업 허가권까지 포함됐다.

도의회 또한 지난 13일 전북도가 제출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달 말 매각가를 산정할 가치평가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군산풍력발전소는 지난 2002년부터 국·지방비 총 161억 원을 투자해 750~850㎾급 풍력발전기 11기를 차례로 설치한 뒤 전기를 생산해 판매해왔다. 또한 국내 풍력기업들이 상업발전 가능성을 점치는 실증시험장이자, 유지보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돼왔다.

특히, 본격 가동된 2008년부터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발전수익까지 올리면서 ‘바람으로 돈 버는 장사’란 찬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군산풍력발전소는 곧 공매시장에 통째로 매물로 올려지게 됐다.

설계수명(20년)이 다 하면서 고장이 잦아지다보니 수익보다 그 수리비가 더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채산성 악화는 약 3년 전부터 도드라졌다고 한다.

덩달아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은 투자비에도 못미치는 약 159억 원대로 추산됐다. 게다가 도내에선 주요 부품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로 유지보수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다.

서남권(부안~고창) 해상풍력, 동부권(정읍~무주) 육상풍력 등 도내 주요 육해상 풍력개발사업이 줄줄이 십수년씩 표류하면서 군산에 집적화된 풍력기업 대다수가 파산, 또는 업종을 전환해버린 탓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군산 풍력공장을 문닫았고, 한진그룹은 군산항 해상풍력 전용부두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는 등 대기업들조차 손 들었다.

이렇다보니 군산풍력발전소는 중국산 부품에 의존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매각 사유서에서 “성능 개선이나 수리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낮다고 분석돼 지속적인 운영보다는 단계적 철거, 또는 조건부 매각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자산 정비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중인 또다른 육해상 풍력개발사업을 둘러싼 경제성 확보방안을 놓고선 ‘집적화단지’ 지정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지를 개발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이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가 추가 부여되고 수익 또한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북도와 군산시가 서남권과 어청도 일대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향후 풍력발전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REC 확보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발전기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도 가능한 생태계가 함께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