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도 '농사 vs 공장' 충돌

군산~부안을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에서 바라본 농생명용지 3공구 중 국제공항 예정지(수라갯벌)와 그 뒤로 손에 잡힐듯한 군산공항 모습.

/정성학 기자





올 상반기 완료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김제와 부안에 이어 군산쪽 농생명용지도 산업용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최근 줄잇는 기업 투자와 맞물려 그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찬성론, 더이상의 환경파괴는 안 된다며 당초 목적대로 농사 지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정면 충돌했다.

그 진앙지는 군산공항과 만경강 하구언 사이에 조성될 예정인 농생명용지 3공구.

축구장 약 1,807배(12.9㎢)에 달하는 3공구는 새만금권 마지막 생태보고로 꼽히는 수라갯벌, 즉 현재 국토부와 시민사회간 찬반 소송전이 불붙어 전국적 이목이 집중된 국제공항 건설부지가 포함된 곳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를놓고 논란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13일 전격 채택했다.

국내외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집적화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까지 예고되는 등 곧 현실화될 조짐인 산업용지난에 신속히 대응해야만 한다는 논리다.

특히, 농사 대신 공장을 지으면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발목 잡아온 조류 충돌 위험성도 크게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다.

그만큼 용도 변경이 시급하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드시 담아줄 것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군산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존 계획대로 3공구에 곡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한다면 철새를 유입시켜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만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런 면에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초 계획대로 농생명용지나 생태환경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오현숙(정의당 비례) 의원은 반대 토론대에 올라 “저어새와 황새 등 멸종위기종과 다양한 보호종이 살아가는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마지막 하나 남은 갯벌까지 산업용지로 바꾸자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 대안으론 새만금호 상시 해수유통 방침에 맞춰 생태환경용지로 전환, 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을 위해 수산용지로 바꿔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과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은 지워진 채 산업용지 확대만 반복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또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도의회가 ‘개발 거수기’가 아니라 ‘미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앞서 김제시와 부안군 또한 각각 김제쪽 배후도시용지와 부안쪽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집중 건의해왔다.

동시에 이를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과 세입 확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선 공장을 짓는 게 더 낫다는 얘기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