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선거 못한다?...펀드가 답

6.3지방선거가 다가오며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후보자들에게 늘 거대한 벽이다.

최근 선거공영제가 정착되며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당장 쓸 돈’을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난제다.

최근 ‘선거펀드’가 단순한 자금 조달 창구를 넘어 새로운 선거 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거펀드는 일반 유권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선거 종료 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약정 이자를 더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거펀드를 이용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지지자는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는 동시에, 시중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환 의무가 없는 ‘후원금’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후원회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만 모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펀드는 일종의 채권 계약으로서 투명한 자금 흐름을 전제로 한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 ‘정치적 실험’에 나선 이는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다.

임형택 예비후보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7대와 8대 익산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 겸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내게 온 희망! 임형택 펀드’를 출시하며 연이율 4%(일할 계산), 목표액 2억 원을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의 행보는 단순한 자금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익산시의원 2선을 지내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그는, 거대 정당의 조직력이나 기득권의 자금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임형택예비후보는 “선거펀드는 깨끗한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투명하게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다"며 "시민이 보내주신 신뢰에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펀드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이다.

과거 밀실에서 오가던 음성적 자금을 차단하고, 모든 자금을 공개적인 채무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돈 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받는 첫 번째 잣대가 된다.

​둘째, 유권자를 ‘주권자’로 격상시키는 정치 참여의 확대다.

단순히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관전자’에 머물던 시민들이, 직접 자금을 대며 후보의 비전과 철학에 투자하는 ‘주주’가 된다. 이는 지지층의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셋째, 강력한 정치 홍보 및 브랜드 확산 효과다.

펀드 출시 자체가 뉴스 가치를 지니며, 후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가 된다.

특히 소수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최적의 마케팅 수단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법정 선거비용은 약 1억 8,400만 원 수준이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선거펀드는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기득권 정치의 벽을 넘으려는 도전자들에게 선거펀드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쌈짓돈이 모여 정치를 바꾸는 이 과정은, 민주주의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임형택 예비후보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상환까지 이어질 경우, 이는 익산을 넘어 전북, 나아가 전국 지방선거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나비효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정치 실험’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