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김관영 지사 12.3내란 방조"

4일 도의회에서 전북도의 12.3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원택 국회의원(왼쪽). 같은 날 도청에서 이원택 의원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전북도 실국장들.

/정성학 기자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90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12.3내란 부화 의혹을 제기해 시끄러운 가운데 집권여당 내 도지사 경선전 또한 쟁점화될 조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인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비상계엄 당시 같은당 김관영 현 도지사의 대응을 놓고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그 해명은 정반대”라며 내란 방조 의혹을 전격 제기했다.

그 근거론 먼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이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자,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의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의 경우 경고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의 대응 또한 더욱 엄중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발령 다음날 KBS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 또한 내란 방조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에는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데,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즉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권이 여러차례 제기한 도청사 폐쇄 의혹, 일선 시·군에 부당한 행안부 지시사항 전달 의혹 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가 12.3 윤석열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며 “도민들은 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용납 못할 악의적 왜곡이자 선거 도구화”라며 맞받아쳤다. 관련 실국장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원택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우선, 35사단과의 협조체계 유지 의혹을 놓고선 “계엄 발생시 군 매뉴얼상 기준을 표기한 최초의 내부 보고자료일뿐 실제로 계엄행정 체계를 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단편적 문구를 트집잡은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준예산 편성 준비 의혹 또한 “전북도는 수많은 가능성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도민의 삶과 민생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도민의 삶을 챙기려는 대안 검토를 ‘계엄행정 준비’로 연결짓는 것은 꼬투리 잡기식 억지 주장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도청사 폐쇄 의혹에 대해서도 “그날 밤 수많은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청사를 출입했는데 어떻게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같은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데다, 심지어 도 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내란에 단호히 맞서 시·도지사 중에 가장 먼저 계엄반대를 천명했던 저 김관영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방정부와 전북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이러한 정략적 음해는 종지부 찍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