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 안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약가정책은 그동안 제약산업 진흥 목적과 의료공급자 등의 반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약가부담이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재정에 약가가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면 그 만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져 국민부담 총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약가정책은 제약산업 정책 혹은 의사·약사·환자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특히 제약산업의 구조를 보면 한국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품목당 너무나 많은 상품이 남발되고 있다. 단일성분의 제네릭이 100개가 넘는 상황은 불필요한 시장담합과 의료공급자와 환자 모두의 정보오용을 부추겨 약품공급의 난맥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의료공급자는 상품명처방을 고수하고 있으며,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로의 유인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이후 외래처방이 가까운 약국에서 결합돼 일어나는 형태 때문에 고착화 단계에 이르렀다. 의사단체는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책에 빈번히 반대하고 있어, 약품처방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관계로만 치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로 약품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현황을 종합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약가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게다가 약품의 공급·처방·유통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과 이용편의성 및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나영균 배재대학교수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주관한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