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동학농민운동 예우·서훈없어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서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학 서훈 입법 국회 공개토론회’에 참석, 불과 1년 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운동이 서훈을 받고 있는데 비해 동학농민운동이 아직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바로 잡아야 할 역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을 비롯,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준현·민형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 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실질적인 국권 침탈 행위였다며 동학농민군과 을미의병이 같은 일본군과 싸웠으나 을미의병만 서훈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이 시작된 시기는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란’으로 서술되는 등 독립운동사 연구가 빈약했다.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조속히 독립유공 서훈 내규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토론은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을 좌좡으로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성주현 경희대 평생교육원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참여했다.

성교수는 토론에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들에 대한 서훈이 확대됐지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에는 학계의 평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들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2차 봉기 참여자’로 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자 보국안민과 민주개혁의 가치를 담은 1차 봉기는 서훈 논의의 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시기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이 같은 접근이 과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전북이 지켜온 혁명의 의미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서훈이 없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불과 1년 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운동이 서훈을 받는 것과 비교해 동학농민운동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후손들이 바로 잡아야 할 역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시작도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는다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만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동학 정신도 수록돼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권 수호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음을 입법으로 확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간을 공고히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