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서둘러 추진은 "안될 말"

"지방차지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 동의없는 통합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및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 시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기초의원들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압박을 하는 등 공천을 무기로 삼아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는 2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행정구역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공동체의 미래, 군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군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치 공동체인 완주군은 농업과 산업, 혁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독자적 발전 전략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채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권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과 자료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향후 통합 여부는 반드시 군민의 직접적 의사확인 절차를 통해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역시 완주의 미래는 오직 완주군민의 뜻으로 결정되는 만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기초의원들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압박을 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천을 거론하며 정치 일정에 맞춰 결론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방향을 정리하라는 식의 접근이 있었다" 면서 "공천은 주민을 대신해 봉사할 사람을 세우는책임의 절차이지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거래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무기로 기초의원을 압박하고 중앙 권력을 동원해 지역 의사를 왜곡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권력형 외압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의 이름과 권위를 동원해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 즉각 중단 및 공천을 거론하며 통합 입장을 압박하는 행위 즉각 중단, 전북 정치권의 일체의 개입 중단, 완주군의회 독립성 존중과 완주군민 자치권 전면 보장등을 요구했다.

이날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는 중앙 권력의 의중이 아리나 지역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인만큼 완주군민은 누군가의 정치 일정에 맞춰 입장을 정리해줄 대상이 아니며 의회의 판단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군민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행정 통합과 관련해 기초의원들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압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의 분노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완주의 미래는 어떤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가 아닌만큼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한편 이날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들 역시 긴급 공동 성명을 통해 완주 전주 행정 통합은 무산됐음을 선언하고 완주군민들의 절대 다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며 행정통합은 오직 완주군민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완주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완주=윤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