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용보증 앞서 경기 회복대책 있어야

도내 지자체들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5,000억 원대에 달하는 빚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통장 개설 보증도 추진된다.

경기침체로 자금 흐름이 막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다행이다.

전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 10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8개 금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4,1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증 대상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도내 11개 시군 소상공인이다.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은 별도로 자체 보증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회생보듬자금은 지자체들이 종잣돈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그 연대보증을 서주고, 금융사들은 이를 담보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는 정책사업이다. 지난해 420억 원을 보증해주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12세 미만 자녀를 뒀거나 결혼한 자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75억 원대의 육아 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도 해준다.

이를 합하면 전북도와 시군이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북도가 빚보증에 나선 것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많다는 얘기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같은 이른바 3저 현상에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위기에 몰려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대출 보증이 자칫 ‘빚 폭탄 돌리기’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 지난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이 8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파산했다는 얘기다. 신용보증과 함께 더 실질적인 경기 회복대책이 앞서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