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상 첫 소상공인 '마통' 보증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군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10일 도청에서 ‘2026년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성학 기자·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도내 지자체들이 ‘돈맥경화’, 즉 자금 흐름이 막힌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재차 약 5,000억 원대에 달하는 빚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섰다.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통장 개설 보증도 추진된다.

전북자치도와 11개 시·군은 10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8개 금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총 4,1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보증 대상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1곳의 소상공인이다.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은 별도로 자체 보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생보듬자금은 지자체들이 종잣돈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그 연대보증을 서주고, 금융사들은 이를 담보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는 정책사업이다. 올해 보증 예정액은 지난해보다 420억원 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총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통장도 선보일 예정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당겨쓸 수 있는 마통이다. 지자체가 마통 개설까지 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빠르면 2월중 금융사들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마통 개설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차례로 추진된다.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도울 총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12세 미만 자녀를 뒀거나 결혼한지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약 75억 원대의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등이다.

전체적으론 약 5,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특례보증이 예정됐다. 여기에 정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보증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올 한해 도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총 1조4,500억 원대로 추산됐다.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많다는 얘기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파동, 특히 전북은 지역경제 역성장 쇼크까지 악재가 엎친데 덮쳤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500억 원을 목표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도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잇단 대출보증이 자칫 ‘빚폭탄 돌리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실제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은 2023년 처음으로 500억 원대에 들어선데 이어 2025년 8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파산했고, 이들을 대신해 지자체가 갚아준 빚 또한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대출보증 잔액 또한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덩달아 지자체도 동반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