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이,‘임실형 간병·동행돌봄 서비스’제시

김병이 임실군수 출마예정자가 간병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임실형 간병·동행돌봄 서비스’구축을 제시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임실에는 전 군민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간병비 지원 제도가 아직 없다”면서 “다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한 ‘일시적 돌봄’과 전북도 차원의 제도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실군에 65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간병비 지원 제도가 없는 현 제도의 한계성을 들며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돌볼 가족이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선별적 돌봄이 제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9월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 조례’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시점”이라며 “취약계층 노인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 임실군 같은 시·군이 추진하는 간병비 사업에 도비 지원이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임실군 차원의 실행 모델인 ‘임실형 간병·동행돌봄 서비스’ 3단계 구상안을 내놨다.

먼저 이동까지 책임지는 돌봄, ‘동행형 간병·돌봄 서비스’로서, 간병·돌봄 인력이 집에서부터 병원, 읍내 이동까지 동행하고 진료 접수, 검사 대기, 귀가까지 하루 단위 케어를 하는 것으로 임실군이 이미 운영 중인 행복택시와 연계해 당장 체감 가능한 불편부터 해소하는 구상이다.

다음은 전북도 조례와 연계한 간병비 시범사업 추진이다. 이미 열려있는 제도적 틀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체감 가능한 도비연계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해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임실형 간병·돌봄 통합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다. 김 출마예정자는 최근 성남시의 저소득층 중증질환 간병비 지원 사례(최대 70만원)를 언급하며, “당장 우리 임실군이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중앙정부가 검토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무리한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조례와 재정, 협의 절차까지 모두 감안하는 포퓰리즘이 아닌 행정이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실=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