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지역 학교 소독업체 선정 논란

장수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 소독 계약을 채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교 소독업체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학교 소독은 하절기(4월~9월)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동절기(10월~3월)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돼 연간 5회 이상 법정 의무소독이 이뤄진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생 관리 조치다.

소독 예산은 전국 단위로 일괄 공시되지는 않지만, 방역·소독 용역 비용 자료에 따르면 중등 교육시설 기준 3,000㎡ 규모 학교의 경우 1회 소독 비용은 약 47만9,000원 수준이며, 면적이 늘어날 경우 1㎡당 약 100원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3,000㎡ 이하 학교는 1회 소독 비용이 20만~4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장수교육지원청 산하 21개 학교들의 소독업체 계약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 소독업체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3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외지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지역 소독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학교 방역을 맡아왔다는 지역업체 대표는 “학교 방역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일이라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다”며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이어오다 갑자기 외지 업체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아 허탈했다”고 말했다.

올해 외지 업체를 선정한다는 A학교의 경우 “지역업체의 업주가 ‘나이가 많으니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업주 연령을 이유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계약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 역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민 A씨는 “학교 운영 예산은 결국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라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학교 행정 실장은 “업체 변경에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고 싶어 타지역 업체와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업체 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새로운 업체’선정이라는 이유로 외지 업체와 계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이지 않는 청탁 가능성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독∙방역 등 유사한 용역분야에서 특정업체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과 관련 소독업체 선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소액 수의계약이나 용역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학교 방역처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업체 우선 권유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약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이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장수=유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