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사과’, ‘모든 책임 시장에 전가’…남원시의회 본회의장서 고성

남원시의회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모노레일 소송) 패소 배상금 예산 520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예산 심의는 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남원시가 시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배상금 예산 심의는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지는 등 큰 진통을 겪었다.

이유는 ‘시민 앞에 사과’에 대한 최 시장의 인식과 태도 때문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하루 동안 모노레일 사태와 관련해 남원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본회의장서 시의회 차원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김영태 의장이 최 시장에게 ‘시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권유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시의원들이 앞서 전날 열린 기자회견서 최 시장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김 의장이 이를 수렴하고 최 시장에게 권유한 것이다.

그런데, 단상에 선 최 시장이 ‘모든 책임을 시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실시협약의 문제점과 과정의 부당성에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가자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졌다.

의원들은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소송 발생 근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최 시장인데도 회피성 발언만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전날 기자회견서 최 시장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한 말도 의원들에게는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듯한 뜻으로 읽혀져 최 시장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본회의 정회 뒤 이어진 자치행정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도 격앙된 분위기는 지속됐다.

이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1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예결위에서 4대 3 찬성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소동은 최 시장이 2차 본회의장에 나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시민 앞에 사과하면서 끝났지만,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최 시장의 모노레일 사태에 대한 인식이 시의회 의원들과는 큰 간극의 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이날 사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모노레일 소송 대법 기각 판결)로 남원시가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돼 단기간의 재정 손실을 넘어 시 재정 운영 전반을 흔들고, 그 부담이 결국 시민의 삶까지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남원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숙였다.

/남원=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