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민주당에 가칭 ‘ 특별한위원회 ’ 제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군산 · 김제 · 부안 ) 이 정부의 ‘5 극 3 특 ’ 국가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자칫 전북특별자치도 등 3 특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며 , 민주당 내에 가칭 ‘ 특별한위원회 ’ 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

 

이 의원은 3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정부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기 위해 5 극 초광역권을 키우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 그 과정에서 전북 · 강원 · 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다시 한 번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균형 ” 이라며 “5 극 성장에 비례한 3 특 지원 체계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 전남 , 대전 ·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초광역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 이 의원은 “ 통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 특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새만금 , 농생명산업 ,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의 균형 성장전략에서 3 특에 분류되며 제 2 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 인센티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

 

이 의원이 제안한 가칭 ‘ 특별한위원회 ’ 는 민주당이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민생문제를 전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 을지로위원회 ’ 처럼 5 극 3 특 구조 속에서 자칫 소외되고 , 역차별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3 특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구상됐다 .

 

위원회는 △ 5 극 성장전략에 상응하는 3 특 재정 · 정책 지원 원칙 마련 △ 제 2 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3 특 우선 고려 기준 명문화 △ 특별자치도 권한과 재정 특례의 실질화 △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 통합에 상응하는 시군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핵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

 

이 의원은 “ 균형발전은 경쟁에서 이긴 지역만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 강한 축과 함께 그 사이를 잇는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국가 전략 ” 이라며 “ 전북특별자치도 등 3 특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