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사)기본사회,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 맞손

부안군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을 본격화한다.

부안군은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군민의 보편적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은 정책 연구부터 사업 기획,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본사회 정책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연계 ▲기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부안군이 구상 중인 ‘부안형 기본사회 전환전략’의 핵심은 먹거리와 에너지 분야다.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바람연금’을 통해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한다는 구상이다.

바람연금은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자연자원을 공동자산으로 전환해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안군은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지역과 군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반값등록금 지원, 군민안전보험, 주거·교통·돌봄 등 필수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 보장 중심’의 정책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은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경험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다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해 온 사단법인 기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실험과 보완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안군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부안군에 맞는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어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명예이사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기본사회 정책 경험을 부안군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게 돼 뜻깊다”며 “부안형 기본사회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험·보완해 나가며, 2030년 이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람연금 실현을 목표로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고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