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야 "李 균형발전은 '5극 잔치'"

이원택 국회의원이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 여야가 잇따라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은 불공평하다며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3특(특별자치도 3곳)은 나몰라라 한 채 5극(메가시티 5곳)만 챙기면서 균형발전은커녕 지역간 형평성 시비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물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이원택, 안호영 국회의원, 심지어 김관영 현 도지사까지 줄줄이 공개 비판하고 나설 정도다.

5극의 경우 파격적인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3특은 이렇다할 게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5극 가운데 광주시·전남도, 대전시·충남도간 통합이 성사된다면 각각 20조 원과 공공기관 우선배치, 서울시에 준한 자치권 부여 등을 통해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를 가능케 할 특별법 또한 2월중 처리가 예고됐다.

반대로 3특에 소속된 전주권이나 새만금권의 경우 지자체간 통합론을 뒷받침할 지원책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발의된 전북특별법과 강원특별법 등 3특 균형발전 촉진용 법률 정비작업 또한 하세월이다.

이원택 의원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당대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5극3특 중 전북 몫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전북 없이 국가균형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공평한 자원배분을 강력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5극 소속 광역 지자체간 통합 촉진용 지원책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배치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투자공사, 국립발레단 등 20개 가량을 지목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5극3특은 사실상 ‘5극 잔치’에 가깝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한 광역 자치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고, 공공기관 또한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전북과 강원 등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와서 통합한 광역 자치단체에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이라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축이 될 수 있는 진정한 5극3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관영 도지사도 공개적으로 5극과 3특간 공평한 자원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3특(전북·강원·제주)과 행정수도(세종)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임을 심히 우려한다”며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원칙아래 국가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지자체간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또한 대정부 비판을 토해내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경우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며 공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도당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5극에만 재정과 권한이 집중된다면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이 함께 정당한 위치, 그리고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의 발전과 생존을 위한 일이라면, 정당을 넘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