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남원시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다.

또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손중열, 이미선, 소태수, 이숙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요약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병충해·양파가격하락 피해 지원해야”

△손중열 의원은 정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해율 기준과 증빙의 문턱이 높아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남원시의 보완대책과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파가격 하락이 장기화돼 농가의 순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에서 운영하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자대, 유통비 등 현장 비용은 여전히 농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남원시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온 만큼, 이제는 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실행을 촉구했다.



“기간제근로자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이미선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현재 남원시는 상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 기간을 나누어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의 문제이며,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고용 형태 전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것과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이나 장기 계약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임금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해당 조례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지역에 사는 사람을 먼저 지키는 시 행정을 요구했다.



“시 집행부 예산·안건 ‘무보완 재상정’ 관행 개선해야”

△소태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의회에서 타당성 부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삭감 또는 부결된 안에 대해 남원시가 최소한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안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적 관행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임위·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부결된 사업에 대해 다음 회기 재상정 전에 재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안을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 △논란이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검토기구를 통해 전면 재점검할 것, △남원시 공유재산 조례의 신속한 정비로 의회 의결을 거친 관리 계획과 다른 방향의 재산 활용이나 부결·보류된 안건의 우회 집행을 막을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것, △향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련 안건 제출 시 ‘부결·삭감 이력과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필수적으로 명시하는 내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책임 있는 행정운영 촉구”

△이숙자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시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운봉읍 소재 영농조합법인이 시 소유의 시설을 사유화하여 임대하고 무허가로 카페 및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음에도 남원시는 해당 법인에 부적합한 용도의 허가를 내주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허브복합토피아관을 8년째 무단 점유 중임에도 남원시가 명도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바래봉 눈꽃축제가 회계내역 비공개로 통합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외부 전문 감사의 정례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남원=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