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길목]로봇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지난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2026(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에서 최고 로봇상(Best Robot)을 수상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기술이 현대차그룹이 전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다. 아틀라스는 세계 주요 언론으로부터 사람 대신 일할 수 있고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로봇의 협업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로봇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 미국 공장의 부품분류 작업에 투입한 뒤 2030년부터는 조립과 다른 제조작업으로 활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주요 상장계열사의 인건비가 1인 평균 1억3000만원인데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대당 1400만원 정도로 아틀라스가 생산직 10%만 대체해도 연간 이익이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얘기한다. 또 인간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로봇은 무임금으로 18시간을 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 사측을 긴장시키지만 로봇은 노조를 만들지 않으니 기업은 로봇의 도입을 더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벌써부터 현대차 직원들은 크게 긴장하며 노조에는 로봇 투입을 반대하라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어디 현대차 뿐만의 일일까. 대기업은 물론 심지어 골목 소상공인 가게도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족인 손익 개선 방편으로 인간 고용 대신 피지컬 AI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을 경쟁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

확실히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의 확산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진보가 우리 조세·복지체계의 전제인 ‘노동 기반 경제’의 구조적 균형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기술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이윤 증대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만 집중되어, 고용 감소와 그로 인한 세수 기반 약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공공 영역이 떠안고 있다. 이 불균형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의 부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임금에 기초해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리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었던 사회복지체계마저 재원 부족으로 위기에 빠져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 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심각하게 찾아야 하는데 당장은 인간의 일자리와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로봇세)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보인다.

로봇세란 로봇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더 정확하게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기서 얻은 수입을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용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6년 유럽의회에서 시작된 바가 있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아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로봇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Chat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산업현장에 투입되면서 로봇세 도입 필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이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로봇세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잠잠하다.

기업이 로봇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후에 로봇세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 로봇 도입을 본격화하지 못한 준비기인 향후 1-2년이 최적기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로봇세 도입은 이제 속도전이 필요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일각에서는 로봇세가 혁신을 방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리있는 지적이지만 로봇 도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오히려 로봇으로 인해 수익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로봇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즉 개인의 구매력 저하가 기업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문윤걸(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