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막막했던 창업, 희망이 생겼어요"

특례권 활용한 사업화 활발해지면서 곳곳서 변화의 바람 농생명지구 본궤도, 중기 매출 증대, 감염병 조기 발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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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사실 스마트팜 창업을 결심할 때 막대한 초기 비용과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지 막막했습니다…하지만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복잡한 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일하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예비 청년농의 사연이다. 경험도 자본도 부족한 청년이 홀로 감당하기는 귀농의 벽이 너무 높다고 돌아서려는 순간 희망이 빛이 보였다는 얘기다. 바로, 전북특별법 덕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1.18) 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다양한 사연과 성과를 소개했다.

특별법상 전북도에 주어진 특례권한은 모두 333개, 이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 단지, 특구 지정개발 등 61개 과제 또한 이미 시행됐다.

대표적으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개발사업이 꼽힌다.

현재 남원 ECO스마트팜 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 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 장수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등 6곳이 지구로 지정됐다.

올해부턴 인프라 구축사업도 본격화 된다. 해당 지구는 그동안 매우 까다로운 규제 탓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시피 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 허가 등이 신속히 풀린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부안과 무주를 ‘야간관광 진흥도시’로 지정한 효과가 도드라졌다.

부안의 경우 변산비치펍사업을 통해 지난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재작년 4만5,000여 명이었던 방문객은 지난해 9만6,100여 명으로 무려 213% 늘었다. 무주 또한 지난해 세계관광청이 주관한 ‘UN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민생 분야에선 중소기업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

중기 제품 판로지원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북도로 이양된 덕이다. 도는 그 권한을 넘겨받자마자 도내 중기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했고, 지난해 그 구매액은 총 1,788억 원을 기록해 전년(933억원)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감염병 관리 특례사업, 즉 무료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병 조기 진단 효과가 컸다.

예를 들자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C형간염 항체검사를 벌여 감염자 84명을 조기에 발견해 간경변이나 간암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올해는 6,000명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선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효과가 주목받았다.

새만금산단 입주사들의 구인난, 미취업자들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구직자 600여 명을 발굴해 이 가운데 200여 명을 이차전지와 자동차사를 중심으로 18개사에 취업시키는데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정읍 환경교육 시범도시 등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더 많은 특례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시험무대 구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 등도 가능하도록 전북특별법 추가 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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