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이성윤의원...“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의원(전북 전주을)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의 회복이 대한민국의 회복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전북은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인 만큼 어디서든 도민의 바람을 대신할 것이다"며 취임 일성을 이같이 밝혔다.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최고위원에 오른 그는 “민심과 당심이 요구한 것은 개혁의 속도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정치의 한 축으로 떠오른 이 최고위원에게 검찰개혁과 사법 정의, 그리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각오와 과제를 지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소감과 함께,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 전북도민과 전주 시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서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셔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심을 명심하겠습니다.

내란청산과 검찰ㆍ법원개혁,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고, 내란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검찰ㆍ법원 개혁을 완수해서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을 끝까지 청산하고, 내란티끌까지도 내란법정에 세우기 위해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전북회복은 또 다른 대한민국 회복입니다.

전북도민들께서도 전북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크시고, 전북회복을 위해 저를 당 지도부에 보내주셨습니다. 전북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전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 의원이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역할과 의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검찰ㆍ법원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서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전주시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고,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ㆍ법원 개혁과 내란 종식에 앞장 섰습니다.

지금 법사위는 내란세력, 개혁반대세력과 싸우는 최전선 전쟁터입니다. 법사위와 당 지도부, 법사위와 당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소식을 추석 밥상에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개혁과 내란종식에 최전선에서 싸워 온 만큼 앞으로도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와 입법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지난 9월 검찰청이 폐지되었지만 검찰개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9월까지는 공소청ㆍ중수청을 출범시키고 윤석열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저는 사법정상화TF에서 활동하며 법원개혁법안을 마련해 발의했습니다.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제왕적 조희대 대법원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 구조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ㆍ예산ㆍ행정으로 대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어 국민의 대법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와 감찰도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법관징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를 정직 1년에서 정직 2년까지 높였고, 법원에 감찰관을 두어 감찰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 가운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전북지역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북지역은 가정법원이 없어서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ㆍ가정ㆍ아동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가정 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가사사건 수가 울산가정법원 연평균 사건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법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작년 6월에 제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ㆍ정읍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7월에는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을 만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2월에는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와 함께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처리와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사법접근권 회복과 사법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를 거치며 제기된 법치·검찰권 남용 논란에 대해, 국회와 법사위는어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ㆍ법원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보여준 법꾸라지 법기술로 인해 선의에 기대는 법률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예컨대, 법률에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쓰여있는데 윤석열과 한덕수 등은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41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치검찰도 윤석열ㆍ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비리를 덮기에 급급했고,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사건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법꾸라지들이 법치를 우롱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계파와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요.

▲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매우 건강한 현상이고, 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토론과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민주주의의 올바른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 내부에 건강한 의견들을 듣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당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하나로 뭉쳤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내란청산과 개혁완수, 지방선거 승리 모두 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뜻이 당의 정책과 방향에 반영되고, 당원의 요구대로 당이 응답하는 것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민주당이 되는 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으로서 당원과 국민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민주당은 63곳(27.8%) 당선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퍼져야 하는데 지금 구조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검찰ㆍ법원ㆍ언론개혁을 확실히 마무리 해야 합니다.

확실한 개혁 성과를 내야,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가능합니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어야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당원 1인1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상의해 당원 1인1표제를 즉시 추진하고 우리 민주당이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성원해주신 전북 도민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최고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12ㆍ3 내란이 1년이 넘었습니다. 전북 도민께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고, 이재명정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되었으면 백령도 앞바다에 수장되었을 뻔한 저를 국민들꼐서 구해주셨습니다. 가슴 속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요구인 개혁에 반대하며, 끝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ㆍ법원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완전 종식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원과 늘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품는 따뜻한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전북회복은 또다른 대한민국 회복입니다.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전북현안을 해결하고, 전북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정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