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국인 인력 부족에 외국인 채용 늘어 문제

정읍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 축사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산업 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실태 조사와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정읍의 한 축사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 3명이 축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무더기로 고용한 전북 익산의 한 식품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9월 3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익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단속해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했다.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이 내국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근무 환경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소통 문제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6%는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을 채용했다고 답했으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기업은 13.4%였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92.9%가 취업 기피 현상을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숙식비(39만6,000원)를 포함하면 292만8,000원 수준이었다. 응답 업체의 66.6%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신청 수수료와 숙식 제공 등 고용 비용 부담과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로 인한 일감 감소 등이 고용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 문제’가 52.1%로 가장 많았고,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과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고용허가제 관련 개선 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이다.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