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후보군 '용인 반도체' 해법 3인3색

왼쪽부터 이원택, 김관영, 안호영.





지역사회를 강타한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의 원흉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후보군들의 해법이 제각각이라 눈길이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이심전심(李心傳心)으로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며 이 같은 이심전심론을 설파했다.

즉 “현재 조성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 의지에 따라 새만금에 추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수 있는 활로를 마련했다는 것이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선언이나 지역간 경쟁 구호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라는 산업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반도체든, 가전이든, 첨단 제조업이든 기업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생존 조건이다. 전력과 용수라는 두 축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내려오지 않는다. 전북이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면, 우리가 거꾸로 ‘내려올래, 말래’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선결 과제로써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산지소형 에너지 정책 수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먼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는 이제,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생산지는 희생하고 소비지는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가 삶의 질이 되는 지산지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삶이 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산지소를 원칙삼아 실제 산업입지 정책에 적용되도록,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춰 “송전탑 구축은 ‘최소, 최적’ 원칙으로 재정렬 하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핵심 과제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관련 기업들을 향해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질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도민들을 향해선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동시에 정부와는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으로 답을 찾겠다”며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산업입지의 합리적 재배치, 송전탑 최소화, 계통 안정화, 이 네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북이 국가 에너지 전환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기능 분담’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채 보상이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송전탑 갈등, 전력과 용수 대란,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란 국가와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에 있다”며 지방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해당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성장전략 차원의 논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광주와 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은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은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 해법을 이재명 대통령께 함께 건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