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는 잘한 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선임 비용 부담으로 행정심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2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제도 운영의 핵심 기반도 마련했으며, 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도적 한계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갖춰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교육청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행정심판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

상담, 증거 제출, 보충서면 작성은 물론 심리 참여까지 지원해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청구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하여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경제·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

도교육청은 더 나아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 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