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업체 피해 사실 파악하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조사도 시행

최근들어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해 지난주부터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홈페이지에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쿠팡 탈퇴(탈팡) 움직임 확산으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신고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현황 파악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협회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소공연 회원사 및 지역연합회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피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것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쿠팡 사태 후 입점 업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즉각 보상해 달라”고 했다.

‘쿠팡 사태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직접 나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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