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특수교육‘공공 책임제’전면 강화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치료·통합교육·진로·자립까지 아우르는 전북형 특수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공공의 책임은 강화하는 ‘전북형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공약을 발표했다. 단순 지원 중심이 아닌 ‘권리로 보장받는 공교육의 기본 책임’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공약은 치료·돌봄·통학·진로·자립까지 특수교육 전 과정을 공교육의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23∼2027)과 연계 추진해 국가 중기 계획에 기반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제도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교육청 사업을 유지·계승하는 수준을 넘어, 단계적인 전면 보장 확대와 표준화, 상시화를 통해 특수교육을 ‘권리로 보장받는 공교육의 기본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데 포인트를 뒀다.

또한 언어·작업·물리·행동중재 등 치료·재활 지원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 치료기관 연계 등 학부모의 실질적인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도 착안점을 뒀다.

특수교육 모델을 ‘형식’이 아닌 ‘질’을 바꾸는 통합교육, 학교 이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형 지원으로 공공책임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그동안 특수교육은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시간과 비용, 불안의 부담은 부모가 감당해 왔다”며 “무조건적인 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이 떠안아 온 부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