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제명-신영대 당선무효 '민주당 휘청'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제명된데 이어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잇단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재작년 제22대 총선 직전 당내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보좌관 2명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의 경우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신 의원은 전날(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본질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시 지인이었던 강모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저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강모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강변한 채 선고공판 연기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민주당 전북도당 의석은 또다시 1석 더 줄어 8석으로 축소됐다. 앞서 국회 사무총장 출신인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데 이은 악재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앙 정관가는 물론, 당내 입지도 좁아지게 생겼다. 지역사회 현안 또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2.3비상계엄 저지와 민주정권 출범 여세를 몰아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당장 신영대 의원이 챙겨온 국토개발분야 차질이 우려된다. 그는 그동안 도내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례만도 약 40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력 소비가 큰 반도체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 투자를 유도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 노후 아파트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소상공인들 건강검진을 촉진할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등 다양하다.

여기에 착공 직전 급제동 걸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35년) 반영, 전주, 익산, 김제, 완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줄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안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30년) 반영 등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도 동력상실이 걱정된다.

이춘석 의원의 빈자리 또한 마찬가지다.

전북판 카이스트(KAIST)로 불려온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파문 직전 그 설립을 뒷받침 할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또한 난항이 우려된다. 법안은 경영난이 심각한 남원이나 진안 등 소멸위기지역 지방의료원의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가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한 법안은 무려 300건 가량이 계류된 상태다.

그만큼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할 과제도 많은 셈이다. 민주당은 착잡한 분위기다.

윤준병(정읍·고창) 전북도당위원장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새정부 들어 (김윤덕, 정동영 의원) 두명이 장관이 됐고 이성윤, 한병도 의원은 각각 최고위원과 원내대표에 도전한 상태”라며 “이들 도전 또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안삼아 다시 한 번 힘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거듭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의 폐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힐난했다. 특히, 정국을 강타한 김병기(서울 동작갑)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 ‘공천헌금 의혹’ 파문 등 일련의 사건을 싸잡아 질타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정치가 35년간 발전하지 못한 것은 공천 과정의 비리가 누적된 결과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공식이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북의 정치를 퇴행시킨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전북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