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투자 이뤄져야

올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배후부지 개발에 정부의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후부지 개발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한다는 게 계획이지만 경기 침체로 자본 유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새만금 신항은 다른 지역 주요 항만과 달리 민간투자방식이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설령 개항한다 해도 반쪽 기능에 그칠 우려를 덜기 위해서도 정부의 결단이 절박하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개발을 국비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새만금 신항은 1~2단계 접안시설 4선석과 1단계 배후부지 285만㎡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올 하반기 개항할 2선석과 나머지 선석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지만, 1단계 배후부지 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 여건 악화로 5,175억 원이 소요되는 배후부지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투자기업을 찾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후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국비로 조성한 접안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이미 들인 국비 사업마저 제 기능을 못 하는 셈이다.

부산·인천·평택·당진·광양·울산항 같은 주요 항만은 배후부지 개발에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 재정이 투입됐고, 포항·목포·마산항은 배후부지 조성에 국비가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형평에도 어긋난다.

전북도는 이런 사정과 논리로 정부를 설득 중이기만 쉽지 않다고 한다. 전북도뿐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부도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