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늘려야

장수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갖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장수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33명을 선정,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대상자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경찰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면허 유효성 확인과 취소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이 사고 감소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3일 연구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구원이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사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면허 반납 비율이 1%p 증가할 때 고령자 사고율은 평균 0.02142%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과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이 중요하다.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지방에서는 연령 기준에 머문 현행 관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이동 여건상 고령자들도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병원이나 장을 보려면 결국 차를 몰 수밖에 없다. 택시는 요금 부담이 커 이용하기 어렵지 않은가.

전북 일부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는 하루 운행 횟수가 많지 않고 낮 시간대에는 1~2시간 운행 공백이 발생한다. 버스를 이용해 시내로 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중교통만으로는 일상적인 이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생활 구조 역시 고령층의 운전 의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병원 진료, 시장 이용, 금융·행정 업무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 대부분이 도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볼일을 보려면 시내로 나가야 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문제를 개인의 안전 의식 문제가 아닌 이동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진단한다. 읍·면 지역은 구조적으로 차량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연령 기준 관리나 면허 반납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AI 기반 운전 보조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낮추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