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2일 새해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군산시 제공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행정통합을 공개 제안하고 나서 눈길이다.
4개 시·군이 손잡고 광역 지자체에 준한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특례시를 지정받자는 안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전주권 행정통합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강 시장은 지난 2일 병오년(丙午年) 새해 맞이 기자회견에서 “전주권을 ‘행정중심권역’으로 한다면, 군산 익산 김제 부안을 ‘산업중심권역’으로 연계하는 행정통합 담론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접 도시들과 통합해 경쟁력을 키우고 공동의 경제생활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중앙정부 움직임 또한 상기시킨 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제안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형태다.
특별지자체는 행정통합에 앞서 새만금 개발과 같은 공동사무부터 처리할 법인체 형태의 협의기구, 즉 과도기적 행정기구를 일컫는다. 해당 시·군의 자치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행정구역 귀속지 분쟁은 끝내자는 취지로 제시된 대안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그 협상안이 전격 타결됐다는 깜짝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본협약 체결 직전 또다시 오랜 반목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없었던 일로 돌아섰다. 덩달아 수변도시와 신항만 등 공사현장마다 행정구역 분쟁도 꼬리에 꼬리를 문 실정이다.
익산시를 포함한 새만금권 통합론은 그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은 “중요한 것은 시·군이 통합했을 때 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특례시 기준이 완하된다면 통합 요구는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통합이 가져올 실익과 비전을 상의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공론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첫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한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통합 논란 또한 주민투표 청원 신청서가 접수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당초 청원인들은 올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투표를 희망했지만, 그 권고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그 어떤 결심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찬반 진영은 공직사회까지 뒤엉켜 거친 막말을 토해낼 정도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전주권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번째로, 지난 세차례는 모두 완주쪽 반대론에 무산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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