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가구 발굴, 박차를 가해야

전주의 대표 복지사업의 하나인 '함께라면', '함께라떼'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18일 제42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제도 재설계를 강조했다.

채의원은 보이지 않는 위기인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함께’시리즈 사업은 실적과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며 전담기구 설치와 맞춤형 사례 등 발굴·지원·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함께 시리즈는 무료 음식 제공을 통해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지만 이용 실적에 견줘 고립 가구 발굴율은 0.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적은 늘었지만 정작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는 현저히 낮아진 만큼 행정의 초점은 운영기관 수나 기부 참여 같은 외형적 지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행사나 공개된 공간을 기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는 '함께콘서트', '함께주방'등 대중 친화형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고립된 이웃에게 닿아야 할 정책이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본래 목적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대목이다.

1월 기준 10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129건의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44.9%에 해당한다. 2020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7.4%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들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단절, 1인 가구 급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균열이며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홍보와 실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굴-지원-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기반 고립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