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개발계획, ‘희망 고문’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이상 새만금이 ‘희망 고문’이 돼선 안 된다”라며 특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수질개선 대책 같은 보고를 받은 뒤 40년 가까이 매립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실태를 질타했다.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 전북도민의 실망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과장된 계획으로 도민을 희망 고문해온 잘못을 적확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더는 도민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

새만금은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으로 착공한 뒤 이미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내년 예산도 9,85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글로벌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한다거나 관광 레저 복합지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마스터플랜은 무려 8번째 변경 작업 중이다. 하지만 내부매립작업조차 더디다. 신항만과 신공항도 언제 완공될지 불투명하다.

“앞으로 잔여 물량 60%도 다 매립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줄이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를 개발하고,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라며 대통령이 질타한 이유다.

따라서 이 기회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게 옳다.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끝내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도대체 얼마를 개발하고,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사업이 도민과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땅을 매립하고, 공장을 지어 들어올 민간기업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30년 이어온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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